순회 투표제와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의 도입 필요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재외국민은 해외 지역 공관에서의 직접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거주인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직권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의 경우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다.따라서 국내거주인은 사전등록 없이 선거일에 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은 유권자 등록을 사전에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차별정책을 쓰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제72조 및 제130조에 따라 개헌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국내 거주 여부나 주민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에 대해 재외국민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공관투표만 허용한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재외동포들에게 생색만 내겠다는 관료주의의 발상이다. 그러니 재미동포 입장에서 보면 차별을 받는 느낌이 아니겠는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땅 크기는 9,629,091 km²이고 (from Wikipedia :미국)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99,538 km² 이다. (from Wikipedia:대한민국) 대충 계산해 보아도 대략 100배, 좀 정확히 계산하면 97배 정도로 한국보다는 큰 나라다. 이 넓은 곳에 10개 총영사관에만 투표소 설치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지 거주인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 사전등록 없이 선거일에 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땅 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도 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공관 10곳이 50개 주를 관할하고 있으며 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에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이지만 투표소는 총영사관 1곳뿐이다.호주의 경우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각각 3개 주 총 6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캔버라 대사관이 맡은 퍼스 지역의 경우 투표를 하려면 등록과 실제 투표를 위해 비행기로 5시간을 두 차례 날아와야 하며 한 번 오는데 최소 800 호주 달러(미화 약 700달러)가 든다. 다섯 식구가 투표하려면 4천 호주 달러(미화 약 3500달러)가 든다. 공관으로부터 수백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LA지역에는 총 150만이 거주하고 참정권 가진 사람이 40만 명이다. 거주지역 땅의 넓이가 남한의 11배가 된다. 그런데 그 먼거리를 선거일날 운전하고 와 투표를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두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자리를 바로 잡으려면 투표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대체 투표소는 허용되어 있다. 공관이 협소하거나 주차 시설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곳에 옮겨서 실시할 수 있다. 

 미국 LA지역을 예로 들면 유권자가 수십만 명이지만 투표소는 공관 투표소 한 곳에 의존해야 한다.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투표일 날 동시에 유권자가 공관으로 몰린다면 공관 업무 마비는 물론이고 도시 교통자체가 마비가 될 것이다. 투표를 위한 전담반 인력도 없다. 홍보, 감시, 관리의 기능을 하는 전담반 인력 확충과 사전 교육이 절대시 되며 그에 대한 운영 시스템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운영 시스템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현재 각 지역에 한인회가 있고 한인 종교단체의 시설을 대체소로 활용하고 1.000 명 이상이 되는 곳은 선관위가 다니면서 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를 바란다. LA한인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8곳에서 분산 선거를 한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투표업무를 관장하게 될 중앙선관위는 보다 열린자세로 생각하고 유사 사례를 찾아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투표업무를 관리하는지, 다른나라 사례들을 잘 연구하여,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우편투표도입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것이다. 사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미 우편투표를 알고 있다. 미국은 우편투표를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부재자 우편투표를 위한 자세한 홍보물을 미국내 모든 인종과 국적별로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주요선진국 16개국중 미국 영국등 9개국이 우편투표만 실시하고 있고 부정방지 방법들을 개발해 놓았다. 그중 하나는 유권자가 선거인 등록시에 ABCD중 하나의 문자를 선택한 뒤 우편투표 시 투표지에 이 문자를 기입함으로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참정권은 분명히 재외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참정권이 이름과 간판 만 있고 그 안은 부실하고 내용없는 유령회사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늦지는 않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참정권을 잘 다듬어 모든 재외 국민들이 아무런 불편과 실망이 없이 자랑스러운 고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85p ~ 89p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