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집수리 시즌 ‘무면허 컨트랙터 주의보’

 

 

 

 

 

 

 

 

▶ 500달러 넘는 공사는 주 면허 소지업체만 가능

▶ 면허·보험가입 여부 확인 없이 싸다고 맡겼다간

봄철 집수리 시즌을 맞아 가주내에서 무면허 컨트랙터를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LA 타임스]

봄철 집 수리 시즌을 맞아 가주에서 최대 6만~7만명의 무면허 컨트랙터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을 비롯한 주택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주 법상 500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 수리는 주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가진 전문 업체만 작업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인 주택 오너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주건축면허위원회(CSLB)는 지난 2월 말 베이커스필드에서 수십명의 무면허 컨트랙터를 적발했다. 수사관들이 주택 오너로 위장하고 이틀만에 잡아낸 이들로 이중 15명은 무면허로 싱글 패밀리 홈을 노려 불법 개조를 시도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10명은 직원들에 대해 주정부가 요구하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14명은 무면허면서 광고까지 게재해 불법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750~5,700달러까지 견적을 제시하면서 주택 수리를 해줄 것이라고 위장한 수사관들에게 접근했지만 주법에 따르면 500달러 이상의 작업은 면허를 가진 컨트랙터만 시공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적발된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 또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인사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면허도 없으면서 설계 도면과 본인이 작업했다는 주택의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한인 주택 오너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전언이다.

한 한인 건축업체 관계자는 “무면허 업자가 무사히 공사라도 마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만 나눠 받고 잠적하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다”며 “공사를 마친 경우에도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뒤에 하자가 생기고 무면허 업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책임을 지지 않아 집 주인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CSLB가 추산하는 가주 내 무면허 컨트랙터는 6만~7만명으로 매년 2만건 가량의 관련 피해 및 불만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주택 오너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BB)는 믿을 수 있는 컨트랙터를 만나기 위한 3대 안전수칙을 권유하고 있다. 우선 면허를 확인하라는 것인데 주정부가 적법하게 발행한 면허인지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BBB의 스마트폰 앱 또는 CSLB의 웹사이트(www.cslb.ca.gov)를 통해 해당 건축업자의 면허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는 평판도를 알아보라는 것이다. 해당 컨트랙터가 가장 최근 작업한 2~3건의 주택에 대한 평판을 듣는 것으로 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예산 범위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일을 했는지, 주택 오너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번째는 복수의 견적을 받아보라는 것이다. 최종 견적을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비딩을 서면으로 받아서 비교하는 것이 좋다. 

사전 검토에 공을 들였어도 이후 과정에서 긴장을 늦췄다가는 여러가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주의 사항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컨트랙터가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유능한 건축업체는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으로 절대 주택 오너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또 선수금을 달라고 요구해도 의심해야 한다. 자재 구입이나 장비 렌트를 위해 미리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다운페이는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1,000달러를 넘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집집마다 방문하는 컨트랙터도 경계해야 한다. 문을 두드리며 지붕을 저렴하게 교체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할 행동수칙은 모르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 명함만 받고 돌려보낸 뒤 직접 면허 소지 및 보험 가입 여부, 평판도 등을 알아보고 연락하면 된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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