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았다면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일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다른 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하고 있다면 해당 인·허가 증명서와 1년 이내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이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 소속 국가의 정부 등이 발급하는 서류를 무조건 내야 했다.
그러나 비슷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서류를 내고 인·허가까지 받은 외국인에게 이 같은 서류를 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국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에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부동산개발업법의 결격사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F-5 비자)을 증명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은 이 법을 어겨 징역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법과 차이가 있다. 이에 신청 시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는 F-5 비자를 보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개발업 등록 서류 간소해 진다 |
| 한국 사업 추진 쉬워져 |
www.facebook.com/nammoonke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