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 시장을 왜곡하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위력"

"미국 주택 시장을 왜곡하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위력"

미국의 주택 가격은 최근 3년 동안 거의 40% 상승했지만, 매물은 20% 가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제 상식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택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금리 인상이나 일부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도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주택 구매가 점차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만의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대공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흔해져서, 그 이상함을 많이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 모기지는 고정 이율이며, 그 중 4분의 3 이상이 30년 기간입니다.

고정 이율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최대 30년 동안 매달 같은 대출 상환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기 상환도 비교적 쉬워 대출자는 금리가 낮아지면 간단히 재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는 단점도 있는데, 하버드대 경제학자인 존 Y. 캠벨은 "이는 일방적인 내기"라며 설명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대출자는 이득을 보지만, 물가 하락 시 대출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대출 이율이 몇 년마다 조정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고정금리 모기지가 일반적이지만 재융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모기지 시스템은 새로운 주택 구매자와 기존 소유주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부유한 대출자들은 재융자 가능성이 높아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계 대출자들은 이점을 적게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모기지 시스템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지만, 기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변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결과,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