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기열의 부동산 스토리] 주택 시장과 경기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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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주택 시장 더 떨어지게 내버려 둬라"라는 제하의 기사는 정부의 세금 혜택이 끝난 이후 또 한번의 정체를 보이는 주택 시장에 대해 더 이상의 정부 개입은 효과가 없으며 아직도 주택 가격이 높으므로 더 떨어지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싣고 있다.
지난 7월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는 월간 판매량에 있어서 27.2%라는 가장 큰 감소를 보였고 이러한 동향은 주택 시장의 더블딥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주택 시장의 앞날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를 가지게 하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은 오히려 시장으로 하여금 바닥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0%나 그 이상의 급격한 하락은 또 한번 주택 시장을 걷잡을 수 없게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에의 악영향 또한 지대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주택 시장의 과열로 인해 만들어진 거품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주택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주택 시장을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인양 해석하는 시각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은 주택 시장이 아니라 금융 시장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값싼 돈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도가 높은 서브프라임등의 상품을 만들어 마구 대출을 일으켰으며 또한 채권화를 통해서 위험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시장의 붕괴를 가져온 것이지 주택 시장 자체가 경제 위기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은 그저 새로운 버블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지금 주택 시장의 침체는 경기 침체 특히 고용의 침체에 의한 것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확대되면 자연히 해결이 될 문제이다. 객관적인 환경으로 보면 오히려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조건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낮은 이자율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구입능력의 증가 또 수많은 재고로 인한 넓은 선택의 폭 등이 경기가 안정이 되기만 하면 주택 시장의 빠른 회복의 촉매가 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지금 주택 경기의 침체는 아파트등 임대 수요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임대 주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위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로 옮겨간 제조업등을 대체할 일자리 창출이며 건설 공사등의 단기적 일자리 뿐 아니라 전체 경제의 구조 개편을 통해서라도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엄청난 경제적 환란을 겪는 지금이야 말로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가야할 바른 방향에 대한 초석을 다시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바로 보고 깨달아 알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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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 LA |
| 조회수: 8 게시 날짜: 0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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