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기열의 부동산 스토리] 감세안 연장과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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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시 감세안 연장이 상원을 거쳐 하원을 통과한 후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화 되었다. 25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의 연장에 반대했던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연장안을 통과시켜야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평균 3000달러 이상의 세금 인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물론 실직 수당을 13개월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현실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 감세안의 연장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과 관련이 있는 지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연장으로 인한 소득을 소비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주식 등의 투자에 쓸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국가 부채를 늘려서 경제의 체질을 약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도 보여진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고수가 지적했듯이 2년간의 연장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즈음인데 그때 다시 세금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의 부양은 아니라도 가계 부담을 늘리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 역시 분명하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작으나마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고소득층의 투자 대상으로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내년 상업용부동산담보부증권(CMBS) 마켓이 올해 보다는 훨씬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CMBS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융자 시장이 활발해지고 부동산 거래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정부 소유 주택 융자 기관들의 역할이 축소 되면서 부동산담보부증권(MBS)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득층의 여유 자금 투자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명약이 될지 국가 채무만 늘리는 독약이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지만 부디 좋은 결과를 내기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
| 출처: 중앙일보 LA |
| 조회수: 7 게시 날짜: 12-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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