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의 현실과 시사점

 현실적으로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경험적으로 부딪히는 사례들이 있다. 이것들을 재외동포 정책적인 문제를 떠나서 동포애로서 필요하고 모국이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를 인도적 차원에서 감싸 안아줘야 할 문제들이다.

 

 1) 해외 운전 면허증,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해외동포들의 한국 방문이 잦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따 가야 운전을 할 수 있다. 관련 법규를 조금만 손질하면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동포들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테스트 비용을 받아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2) 재외동포 경노 대우와 재외 동포 국가 유공(전상유공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된다.

 현재 국내에서65세 이상 재외동포 경노 대우와 재외 동포(외국 국적) 국가 유공자(전상유공자 )들에 대해 국내인과 현저한 차별을 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인과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어 세계속에 한국으로 우뚝서야 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열린, 보다 과감한 동포 정책의 변화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해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 

 해외동포청을 설립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해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배려이며,더 나아가서는 해외 한인을 한국의 인적자산으로 삼는 첫단계라고 보는데 해외동포청이 왜 문제가 되는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은 무엇인가? 차제에 아예 내각의 한 부서로 해외 한인부를 신설하거나 평통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중요한 것은 해외 한인들에 대한 인적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을 한국정부의 100년 대계에 얼마 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가? 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설립자금이 문제라면 해외동포청 설립 기금에 해외 현지 한국 지상사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면 어떨까?    

 4) 거소증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줘야 한다. 

 해외이주자로서 본국 국민과 동일한 국내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1, 3조) 또한 국내 거소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 번호와 “국내거소 신고증”이 발급된다.  이왕에 거소증을 줄 수 있다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에서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고 가진 재능으로 일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다져질 것이다. 글로벌 정책은 스스로 내부적인 요인을 변화 시켜 나갈 때 진정한 세계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5) 현지인 고용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 

 현지인 고용 확대법을 실시하여 주미대사 또는 부 대사를 현지의 인재를 등용 시키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미국 정치의 중심에 한인2세들이 대거 탄생이 될 것이다.  한인2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 현재의 각 총영사나 부총영사 그리고 대민봉사 영사, 문화원장, 교육관계 영사 들은 본국에서 잘 훈련된 현지인을 임명하는 것이 현지인 및 한인 2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국가발전에 지대한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6) 해외 동포 단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해외동포 단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수출 등의 국가 기본 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수출국가인 한국 경제의 경우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  해외의 750만 동포는 한국인의 15%에 달하는 데다 국내총생산(GDP)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력을 가지고있어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250만명,지역별 한인회만 170여곳에 달한다. 이러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잘 정비하고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육성이 필요하다. 

**2013년도 한해에 미주 250만 동포가 대한민국으로 보내진 돈이 57억불이라니 가히 경재력과 역할을 상상 해 볼수 있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213p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