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25년부터 중국에서 조달한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국 기업에서는 제외하되, 외국 기업이 중국과 합작하여 만든 광물은 중국 기업 지분이 25% 미만이면 허용한다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의 의존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외국 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서 광물을 조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국 기업의 제어권을 제한하는 합작회사는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이전에 따른 실질적 통제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 배터리 산업이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조 2023. 12. 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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