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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은 누구?

가로수 관리 책임은 가로수가 도로에 인접한 개인 부동산 소유주와 시청 공동 책임이다. 주법과 시청 조례에서 이웃 소유주한테 인도 관리, 인도 인접 정원(parkway), 가로수 관리, 주차 시설, 인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가로수나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한테 관리 책임이 있을 때는 개인 소유주가 인도 결함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가로수나 인도에 위험이 있다면 인접한 개인은 시청에 위험을 통고해 주어야 면책된다. 가로수 관리 책임은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다는 법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G씨는 2000 년 5 월 산호세의 한 상가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인도 ’콘크리트를 뚫고서 올라온 가로수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G씨는 가로수 옆 이웃 사람과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