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맨션세의 적법성 논의와 그 영향

지난해 4월부터 LA에서 시행된 '맨션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및 경제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

ULA 발의안(노숙 및 하우징 솔루션 텍스):

• 2022년 11월 주민 찬반 투표로 통과된 발의안
• 500만~1,000만 달러 부동산 거래에 4%, 1,000만 달러 이상 거래에 5.5%의 추가 양도세 부과
• 저가 주택공급 및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함

법적 논란

위헌 소송과 항소:

• 뉴캐슬 코트야드와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연맹이 맨션세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기각
• 기각 사유: 법원이 주 차원의 세금 조치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음
• 원고 측은 맨션세가 '특별 기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심리:

• 항소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맨션세의 적법성에 대한 정식 변론 예정
•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맨션세가 세금인지 특별기금인지 여부

경제적 영향

부동산 시장:

• 고급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거래 감소
•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인한 우려
• 일부 단체는 맨션세가 전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세수 문제:

• 예상보다 적은 세수 확보
• LA시는 2023 회계연도 동안 당초 예상액의 3분의 1 수준인 2억5,290만 달러를 거둬들임

향후 전망

주민발의안과 대법원 심리:

•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이 11월 선거에 상정될 가능성
•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맨션세를 포함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승인된 세금 인상안을 소급 적용하여 무효화할 수 있음

이번 논의는 LA의 맨션세가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재판 결과와 주민발의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LA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11/151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