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처벌 때문일까? 통계의 오류?… 미국 뉴욕, 청소년 범죄 증가 원인은?"

지난해 18세 미만 중범죄 건수 2017년보다 37% 급증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중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4,858건의 미성년자 중범죄 기소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흉기를 동원한 범죄는 28% 증가했습니다. 이 급증의 원인을 놓고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미성년자들의 강도 사건은 52% 증가했고, 살인 사건도 2017년 10건에서 2023년 3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다른 미성년자들이며, 피해자의 수는 54%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처벌이 너무 가벼워 범죄 증가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17년 '연령 상향' (Raise the Age)법에 따라 형사책임 연령이 18세로 올라간 것도 논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령 상향' 법에 따라 16~17세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 대신 청소년 구금시설에 수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의 과거 기록 접근이 어려워지고, 폭력적 청소년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을 뿐, 미성년자 범죄 비율은 2017년과 2023년 모두 3.8%로 동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참조 2024.10.21 연합뉴스>

뉴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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