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호의 부동산 Q&A] 부동산 관리 매니저의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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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어 상주하는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을 관리하는 매니저도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답=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모든 부동산 관리 매니저에게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역할과 담당하는 부동산 성격에 따라 필요 유무가 달라진다.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의 질문은 매니저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관리 매니저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따로 없어 부동산 관리 매니저만을 위한 라이선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매니저의 부동산 라이선스의 필요 유무에 대한 해석은 매니저가 부동산법에서 정해진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을 찾는 활동이나 리스 협상 렌트비 수거 등에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호텔이나 모텔의 매니저 아파트 단지에 상주하는 매니저의 경우에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없이 이같은 활동을 해도 부동산 라이선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상주하고 있는 매니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위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리스 협상이나 렌트비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매니저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는 매니저의 일반 직원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아파트를 보여주는 것 ▷임차 신청서의 작성을 돕거나 신청서를 받는 일 ▷시큐리티 디파짓이나 렌트를 받는 활동 ▷리스의 관할 정보를 배부하는 일 ▷서명된 리스 계약서를 받는 활동 등은 할 수 있다. 부동산 라이선스가 없는 직원은 반드시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는 매니저의 감독 하에 위에 열거한 활동을 해야 한다. 부동산 라이선스를 반드시 소지해야하는 부동산 관리 매니저는 부동산 라이선스 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부동산 임차인과 리스를 협상하거나 렌트를 수집할 때 부동산 라이선스 소지자로서 법 규정을 지키며 활동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 계약서에 부동산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차인과의 리스 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유주 대신 부동산 관리 매니저가 소송에 관한 송달을 받는 권한이 있을 경우 부동산 소유주의 주소뿐 아니라 부동산 관리 매니저의 주소도 함께 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가주민법 1962조에 의해서 부동산 매니저는 부동산 소유주의 대리인으로 인정되고 또한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의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 |
| 출처: 중앙일보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