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납세액 연간 1620억 달러

불법 이민자 납세액 연간 1620억 달러

불법 이민자들이 미 경제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록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불하는 세금 규모가 최소 1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달 초 불법 이민자들이 내는 사회보장 세금 규모가 최소 1200억에서 최대 2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체 사회보장 연금 자산의 5~10%에 달한다. 현재 누적된 소셜시큐리티 연금 자산 평가액은 2조 2400억달러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리스트인 에드워드 슈마허-메이토는 칼럼에서 "집필 중인 책에 수록하기 위해 연방사회보장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7년에만 전체 연금 자산의 5.4%에서 최대 10.7%에 달하는 세금을 불법이민자들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칼럼에서 "갈수록 기금 고갈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는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의 기여로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들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밖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전체 불법 이민 노동자의 3분의2이며 이들이 내는 소득세와 부동산세 판매세까지 모두 합하면 연간 16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칼럼은 추정했다. 반면 이들이 받는 의료 및 교육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커지면서 불체 자녀들의 무료교육이나 응급치료 혜택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만일 미국에 합법적인 이민자만 살고 있다면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은 물론 지금과 같은 혜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체자를 단속하는 법을 제정한 애리조나와 버지니아 텍사스주는 불체자가 떠날 경우 곧 재정 위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출처: 중앙일보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