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의 확대와 재외동포정책 전환 ]
현재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13명이라고 한다. 세계 최저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한국 남자와 결혼한 동남아 지역의 외국계 여성들의 수는 약 12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이다.
이제는 국가의 인구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 동남아에선 많은 나라들이 자국 국적을 포기할 때 재산권등 개인 권리에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결혼한 상대자가 자국(自國)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그들과 그들 자녀에게 복수 국적의 날개를 달아줄 경우 그들은 그들의 나라와 대한민국의 친선대사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들도 그들이 가지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남 다르다. 해외입양인연대라는 기구에서 해외로 입양 간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93.4%나 됐다고 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입양 한인은 고국을 한번 다녀간 후 그가 매년 자국에서 불러들이는 관광객이 몇 백명에 달한다.
때로 일부의 기회주의자들이 미국의 속지주의와 한국의 병역 의무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이득만을 꾀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의 이기주의로 인해 전체 재외 동포들이 똑 같은 부류로 비판의 잣대에 오르는 것은 위험한 오류이다. 귀화 한국인들은 결코 배신자도 아니요 매국노도 아니다.
똑같이 한국을 그리워 하고 조국을 걱정하는 같은 형제요 같은 민족인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문화권에서 살다가 한국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려 하는 젊은이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조건으로 내 건다면 그들은 분명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일에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것 마저도 망설이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이제는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적이라는 같은 지붕아래 끌어 안아야 한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161p 인용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