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재택 금지 시 퇴사자 증가 우려"…공무원 감축 방안 제안

국제기구·진보단체 지원 예산도 삭감 대상으로 규정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는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공무원 감축을 위해 재택근무 폐지를 제안하며 연방정부 구조조정 구상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될 DOGE를 통해 관료주의,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의 위헌적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며, 행정명령 남용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규제 이행을 중단하고 폐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규제 축소가 공무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정부 기관이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규제 폐기에 비례해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의 민간 부문 이직을 지원하며 조기 퇴직자에게 인센티브와 퇴직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대통령이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 이전 권한을 가진다며, 재택근무를 폐지하면 많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택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에게 납세자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 인수 후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며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CNN은 재택근무 금지와 정부 기관의 워싱턴 DC 외 이전이 공무원 감축과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 중 60%는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의 재택근무 중단이 연방 공무원 노조와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의회 허가 없이 또는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천억 달러를 넘는다며, 이러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천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를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

<참조 2024.11.21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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