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결과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결과

 

이번 캘리포니아주 선거에서는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주민발의안들이 통과와 부결을 갈랐습니다. 특히 교육, 기후 대응, 메디칼 관련 법안들은 통과된 반면, 최저임금 인상과 렌트비 통제 같은 경제적 부담이 큰 법안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통과 법안 요약

1. 공채 발행 관련 법안: 공립학교 및 대학 개보수를 위한 100억 달러 채권 발행(주민발의안 2),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100억 달러 채권 발행(주민발의안 4) 등이 찬성 다수로 통과 예약.
2. 결혼 법적 정의 개정: 동성 결혼 인정 위해 결혼 정의에서 남녀 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주민발의안 3)이 61% 찬성으로 확정.
3. 메디칼세 영구 부과: 메디칼 유지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영구 부과하는 법안(주민발의안 35)이 66% 지지로 통과 예정.
4. 강력범 처벌 강화: 일부 경범죄를 중범죄로 격상해 처벌 강화하는 법안(주민발의안 36)이 70%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

부결된 법안 요약

1. 최저임금 인상법안: 현 최저임금 16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주민발의안 32)은 반대 52%로 부결될 전망.
2. 렌트비 통제 권한 부여: 지방정부에 렌트비 통제법 제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안(주민발의안 33)은 61% 반대로 부결.
3. 공공 인프라 건설 촉진: 공공 건설 추진을 위한 승인 요건 완화 법안(주민발의안 5), 주 교도소 수감자 강제 노역 금지 법안(주민발의안 6)도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될 가능성.

코리아타운데일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