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 단속 강화 추진

LA시의회,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 단속 강화 추진



LA시의회가 시내에서 운영 중인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참석한 시의원들의 만장일치(12대 0)로 단속 부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들이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 권리(Private Right of Action)’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 강화 조치는 2019년에 통과된 ‘홈 셰어링 조례안(Home Sharing Ordinance)’을 기반으로 하며, 합법적인 주택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니티아 라만 4지구 시의원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불법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L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