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구입하면 벌금
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의 일부라도 무허가 시설이 있을 때는 구입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과거 주인이 무허가로 시설해 사용했더라도 과거 판매자 불법에 대해 새 구입자한테 면죄부가 발급되지 않는다. 정부가 무허가 전기 시설, 차고 변경, 상판, 창문, 수영장, 쪽방, 방 증축, 잡초 제거, 나무 전지에 대한 시정 명령 통고를 받으면 즉시 해결해야 된다. 무허가 건물 구입에 따른 법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도 세입자 이사비 지불,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지불 거부, 퇴거 거부, 세입자 변호사 비용 지불, 시청의 임대료 관리와 수리, 복구 공사 방해와 피해 청구, 기존 건축 허가 취소, 부동산 사용권 취소, 세금 혜택 취소, 화재 시 보상 제한과 건물주 과실로 피해 보상, 철거, 정부에 의한 강제 융자, 기존 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