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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 FTA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자.

뉴스타★ 2012. 3. 17. 02:3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드디어 정식으로 발효됐다.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에 우리나라 상품 대다수가 관세장벽없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미국상품이 무관세로 들어온다.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한편 경쟁도 치열해진다.

FTA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FTA로 인한 개방의 도전이 아무리 크다해도 무역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 가 가져다 줄 절호의 기회를 저버릴 수 없다.

FTA 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국익은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수 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에서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으며,한미 FTA 는 그길을 넓힌 것이다. 그러나 협정의 일부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해도 이를 되돌려 무효화 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의 손실과 국격의 손상을 의미한다.

문제는 FTA 가 발효됐다고 해서 저절로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FTA 를 통한 시장확대의 기회가 실제국익 증대로 이어질수 있도록 분야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미 FTA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접고,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

한미 FTA 의 성패는 산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쳐 FTA가 국익 증대의 지름길임을 

실제로 입증하는데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