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4

이웃과 울타리 침범 관련 분쟁

이상일 변호사 이웃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주택의 내외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보수관련 문제로 심각한 마음 고생을 하시다 문의를 하여 오신다. 그 중 가장 많은 내용 중에는 이웃의 큰 나무가 본인 주택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 또는 두 주택을 분리하는 울타리가 너무 오래되어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이다. 훌륭하고 튼튼한 울타리는 집의 안전과 보안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다. 외관적 모양새도 향상시켜 재산 가치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할 수 있는 이웃과 공유하는 울타리의 보수 교체의 책임에 대한 분쟁은 가끔 발생하는 일이다. 특히 수리 비용이 적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