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팀을 이끄는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주지사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IRA를 비판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해 왔습니다. 다만, IRA 자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어, 일부 청정에너지 정책의 완전 폐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인수팀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더 큰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공화당 내에서 지지를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한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5004652071?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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